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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알아 보자고요.

생각도둑 이야기 2019. 5.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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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비가 내려서인지 아직까지는 푸른하늘을 볼 수있네요.

며칠뒤면 또다시 미세먼지가 창궐하겠지만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먹고살기 힘들어 다른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안되는

사람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나 저찌나

마찬가지인것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더

희망적이고, 무언가 ...음...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아무튼 ,..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관련 소식도 전세계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있고

국내소식만 하더라도 버닝썬 사건이 점점 사건이 커져서

연예계의 대 혼란을 주고 있네요.

또 장자연 사건과 김모차관의 소식까지

참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라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 사람마다 받아들이는게 다르니

맞고, 틀리다고 할 수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국내소식은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만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주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역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도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용어.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선의취득이랍니다.

말처럼 선의로 취득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고요.

 

 

※ 선의취득 그것은 무언인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소유권과 질권의 취득에

한정되는 특유의 물권변동원인으로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즉, 타인 소유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 등의 거래행위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비록

무권리자인 경우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내용만 보면 억울한 일이 제법 생길것 같긴한데요.

법이 또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을 팔지는 않을테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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