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계도기간 오피스텔 포함여부 알아보기

정말 오래간만에 부동산 정보를 담아봅니다. 

이번 달부터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 3법중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청 방법 또 계도기간 오피스텔 포함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을일 수밖에 없었던 임대인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까지 앞으로의 임차인의 권리가 잘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대상 계도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일은 이번달 1일부터 이고요. 계도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임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되는 계약이 대상이랍니다.

제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거주만 하면 모두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오피스텔 포함 여부가 제일 관심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이 말은 오피스텔은 상업시설로 분류된 준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전입 여부에 따라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구분되거든요.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할게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HUG 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아니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셔도 되고 말이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등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무언가 반절짜리 정책 같기도 하네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면 포함이 안되니까 말이에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소형주택 그것도 오피스텔이 있는데... 1억 미만 아파트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제외를 했다가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참...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무언가 막기에 급급함이 참... 

부동산 관련 종사자로서 입에 쓴 물이 생기는 여러 현상에 화가 나네요.